목차
- 머리글
- 제1장: 퇴직 연금의 종류
- 제2장: 퇴직 연금 혜택 받기
- 제3장: 퇴직 연금 정보 검토 사항
- 제4장: 퇴직 연금 혜택 지급
- 제5장: 퇴직 연금 혜택 바로 알기
- 제6장: 퇴직 연금 혜택 청구
- 제7장: 퇴직 연금 수탁인 책임 사항
- 제8장: 기업 합병, 혹은 퇴직 연금 종료 시 혜택
- 제9장: 퇴직 연금 혜택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이혼)
- 제10장: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 용어 사전
머리글
미래의 금전적인 노후 보장에서 현재의 직장이 제공하는 퇴직 연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연금과 관련하여 정확이 어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 절차를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은행에서의 저금, 또는 투자 등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퇴직 연금과 관련하여 항상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퇴직 연금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 운영, 연금 자금 처리,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도 본인의 퇴직 연금과 혜택을 이해하고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본 책자의 모든 장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에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숙지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퇴직 연금의 종류;
- 퇴직 연금 관련 인지 정보;
-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
- 문의 사항이 있거나, 오류 사항 발견 시 대처 방법;
- 퇴직 연금과 자금 투자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사항;
- 퇴직 연금 관련 본인의 숙지 및 관찰 사항;
- 이혼, 회사 합병 등 퇴직 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상황.
파란색으로 항목시되어있는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어 사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 다루는 퇴직 연금의 종류
본 책자는 1974년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과 내국세입법에 따른 연방법에 의한 개인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RISA는 연방에서 설정한 대부분의 근로자-조합 후원의 퇴직 연금에 대한 기준이며, 이 연금 제도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도 알고 있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 책자에는 모든 종류의 퇴직 연금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본 책자에서 다루지 않는 퇴직 연금의 종류의 예시로는:
- 주립, 혹은 공무직 연금 (공립학교 선생님 및 행정 실무진 포함);
- 대부분의 교회 연금; 및
- 국가 공무원직의 퇴직 연금.
만일 특수한 경우의 연금 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ERISA가 적용되는 방침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은 가장 흔하게 적용되어 있는 퇴직 연금에 대한 공통 질문들을 해소합니다. 다만, 본 책자가 다루는 내용은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으며, ERISA의 법적인 요소로서의 내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퇴직 연금의 종류
근로자로서 퇴직 연금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퇴직 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퇴직 연금에는 크게 두 종류,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특징 구분은 항목 1에 안내되어 있으며, 각 연금마다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서 지원을 하며, 정년퇴직 후 매달 지정된 금액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한 달에 $100씩 지급받는 등 정확한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연봉, 나이, 그리고 근속 연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장 최근 5년의 근속 연수의 평균 연봉의 1 퍼센트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과는 다르게 정년퇴직을 할 시,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연금에 일정 금액을 기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 기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는 근로자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세전 금액에 따른 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고용주에서도 연금에 일부분 기여가 가능하며, 그 금액은 근로자가 얼마나 기여하는 데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책정되는 퇴직 연금의 금액은 근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동안 저금이 된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401(k) plan이 가장 보편적인 확정기여형 연금 제도입니다. 401(k) 플랜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401(k), safe harbor 401(k), SIMPLE 401(k), 그리고 자동 이체의401(k) 플랜이 있습니다. 기본 IRA플랜, SEP, 근로자 주식 배당 플랜 (ESOP), 그리고 수익 분배 플랜 또한 확정기여형 연금의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플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의 용어 사전을 참고해 주세요.)
비고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연금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금 혜택 보장 법인 (PBGC)는 대부분 개인으로 지정된 혜택 제도, 혹은 보장된 연금에 대한 지급 부족일 때 일부 퇴직 혜택에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정부에서는 확정기여형 연금에는 혜택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BGC의 홈페이지 PBGC.gov에서 확인하세요.
- 몇 개의 혼합형 플랜 - 통산 퇴직금 적립제는 위에 언급한 두 항목 모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용어 사전 목록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조치 사항
직장의 연금 담당자, 연금 관리자, 혹은 인사 담당자에게 어떠한 퇴직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상세 요약(연금 가입 시 제공받는 자세한 내역이 들어있는 정보지)을 요청하여 사전에 연금 제도에 대해 검토하세요.
제2장: 퇴직 연금 혜택 받기
여러분의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퇴직 연금을 제공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 내에 플랜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 제도에 대한 숙지는 안내서(연금 상세 요약)를 참고하여 가입 조건과 내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의 혜택을 부여받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 수령 기간"으로 통칭).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연금 제도에는 누가 기여할 수 있나요?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연금 플랜의 다른 동료 근로자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선택된 근로자들만 퇴직 연금 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기업에 따라 노동조합에 부여되는 연금 플랜과, 연봉 지급이 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금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간 최소 1,000시간, 즉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해야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경우, 이 혜택이 보장이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개입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에 가입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는 언제부터 가입을 해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가 선택한 플랜의 플랜 상세 요약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최소의 조건이 있지만, 일정 연금 제도는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최소 21살이어야 하며, 최소 1년 근속 근무를 마쳐야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에 반면, 일정 연금 제도는 근속 기간 1년 미만, 혹은 21살 미만이어도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상 방침으로 이에 따른 가입은 가입 후 6개월의, 혹은 21살이 될 때까지 중 더 빠른 기간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연금 적용 기간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적용 기간은 연금 제도 관리의 달력 기준의 새로운 년도, 혹은 대체할 12개월의 기간입니다. 사전에 고용인의 연금 제도에 따른 방침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가입 기준 충족 기간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가입 충족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가입한 연금 제도 가입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면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참고), 필요에 따라 가입 기준 충족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도의 가입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이 되었을 당시 이미 정년퇴직의 나이와 가까운 시기였다면, 정년퇴직이 가깝다는 이유로 퇴직 연금 가입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몇몇의 401(k) 연금 제도, 혹은 기본 IRA 연금 제도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의지로 가입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연금 제도에 가입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번 나오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 차감이 되어 가입된 연금 제도에 지급이 됩니다. 만일 401(k)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면, 투자 변경에 관련된 공지가 나오지만, 기본 IRA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면 본인이 선택한 금융 기관으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누적될까요?
퇴직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혜택이 누적이 되는 방식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누적된 혜택이라는 것은, 퇴직 전 근무한 기간 동안 모아 둔 이익의 총누적액으로 간주합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일 때는 퇴직 시 총얼마의 연금이 들어올지에 관련해, 근무 지속 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일 시간제로 근무를 하게 되는 근로자지만, 일 년에 1,000 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일반 정규 근무직과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일 때는, 누적 혜택은 401(k) 혹은 선정된 퇴직 연금 계좌에 그동안 누적된 혜택을 지칭하며, 수수료 등은 제외가 됩니다.
퇴직 연금 제도에 따라, 누적이 되는 혜택에 대한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연금 간소화 (SEP)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최소 650 달러를 버는 사람들에게는 고용주에게서 기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보장된 혜택이 감축되는 경우도 있나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은 미래에 얻는 이익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부여가 된 혜택에서 차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한 달에 $5씩 누적이 되는 혜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 2022년부터 누적이 되는 액수는 한 달에 $4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처럼 눈에 띄는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적어도 45일 전에는 연금 제도 가입자에게 사전에 안내가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연금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여 지불을 할 수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파기할 시, PBGC에서는 누락된 부족한 연금을 보충해 줄 수는 있으나, 보장된 최대의 금액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BGC의 웹사이트 PBGC.gov에서 확인하세요.)
확정기여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하는 연금의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확정급여형 연금, 혹은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누적된 혜택에 대한 감축 또는 차감은 불가합니다.
누적된 혜택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모든 근로자는 급여를 받자마자 연금 수령을 위한 일부 기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금액에 대한 누락 리스크 및 몰수의 여지가 없이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려할 점은 – 이러한 금액을 플랜에서 출금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나, 고용주가 기여한 금액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는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상으로는 근로자는 해당 직장에서 정해진 최대 년수에 따라서 연금 수령 및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여 원칙 확인하려면 항목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가 고용주의 기여가 들어간 확정급여형 연금을 100 퍼센트 수령하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5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수령). 고용주는 또한 이러한 간헐적 수령 일정을 100 퍼센트 수령을 하려면 7년의 근속연수를 지정하거나, 3년 근속 후 20 퍼센트 지급, 4년 근속 후 30퍼센트, 5년 근속 후 60 퍼센트, 6년 근속 후 80 퍼센트 등 일정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확정급여형 연금 수령 일정은 항목 3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령 일정보다 더 관대한 조건이라면, 다른 일정으로도 제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확정급여형 연금과는 달리, 퇴직금 적립제는 고용주가 3년 동안 기여를 한 후 근로자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401(k) 플랜과 같은 확정기여형 연금에는, 근로자 본인의 기여도 100 퍼센트와 차후의 이익으로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확정기여형 플랜에는, 고용주가 맞춰 주는 기여된 이익을 수령하기 전 몇 년은 더 사전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401(k)과 safe harbor 401(k)과 같은 특별한 경우의 수령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 IRA와 SE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고용주는 401(k)에 부합하기 위한 두 가지의 분담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목 2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주가 3 년동안 기여를 해야 근로자가 연금의 100퍼센트를 수령할 수 있는 간헐적 수령 일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등급이 부여된 수령 일정이라면, 근로자는 2년 근속에 따라 최소 20 퍼센트, 3년 근속에 따라 최소 40 퍼센트, 4년 근속에 따라 최소 60 퍼센트, 5년 근속에 따라 최소 80 퍼센트, 6년 근속에는 100퍼센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동 가입 401(k) 플랜이 고용주의 기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신다면, 2년 근속 후에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적인 기여 사항을 요구하는 자동 이체 401(k) 같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따라 수령 일정이 정해집니다.
401(k) 플랜과 같은 확정기여형 연금 지원에 참여하는 고용주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책정된, 혹은 간헐적 일정의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해당 지원이 시작되었다면, 아래의 항목 2에서 기획이 가능하며, 2007년 전부터 지원된 항목이라면, 항목 3 내의 일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이 가능한 일정 전에 고용주의 연금 지원을 받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누적된 연금의 일부를 수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수령받게 된다면, 은퇴를 하기 전에 직장을 떠나더라도 이미 누적된 혜택의 일부분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부분을 수령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확정급여형 연금의 최종 금액은 직장을 떠난 후 투자 실적의 변동으로 인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비고
만일 직장을 퇴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전에 다녔던 기간을 포함시켜 연금 관리자가 지원해 주는 혜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직/재입사 전의 근로 기간이 5년이었으면 해당 기간도 근속연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굉장히 세밀한 방침이 있으므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면 사전에 회사의 연금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1985년 1월 전에 일을 그만두었다면, 해당되는 방침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askebsa.dol.gov 혹은 유선전화 1-866-444-3272에 연락하세요.
육군 예비병과 국가 방위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병역 근무자의 재취업 권리법 (USERRA)에 따라 일정 기간의 군 복무는 근로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금 수령 및 누적된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전역한 국군은 어떠한 퇴직 연금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근무 기간은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역한 국군은 업무 복귀 후 근로자 누적 연금에 이어 기여합니다.
수령 원칙
대체적으로는 고용인은 근로자가 채용되어 일하는 첫 출근일부터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를 만 1년 뒤인 날부터 책정할 수 있는 예외 조건 두 가지는 (1) 근무를 시작했을 때 만 18세 미만이었으며, 18세 생일이 지났을 때, (2) 401(k) 플랜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입 및 기여를 하지 않았을 때.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항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RISA 고용인 분담에 따른 최소 임금 수령 조건
(퇴사를 한 기간 기준에 따라 항목 참고)
아래의 항목 2는 2002년 이후로의 기준 현재 401(k) 조건에 맞는 임금 수령 가능 일정이며, 2007년 이후 확정 기여형 임금 조건도 해당이 됩니다.
| 수령 등급 | |
|---|---|
| 근속연수 | 몰수 불가 수치 |
| 2 | 20% |
| 3 | 40% |
| 4 | 60% |
| 5 | 80% |
| 6 | 100% |
| 간헐적 수령 | |
| 근속연수 3년 미만 | 0% 수령 |
| 근속연수 3년 이상 | 100% 수령 |
아래의 항목 3은 확정급여형 임금에 가입된 근로자 기준입니다. 또한 2007년* 이전에 고용직에서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22년 이전에 401(k)에 가입되고,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확정기여형 임금 제도인 직장을 퇴사한 자의 기준입니다.
*만일 상급 직책에 있으면, 항목 2에 해당됩니다.
| 수령 등급 | |
|---|---|
| 근속연수 | 몰수 불가 수치 |
| 3 | 20% |
| 4 | 40% |
| 5 | 60% |
| 6 | 80% |
| 7 | 100% |
| 간헐적 수령 | |
| 근속연수 5년 미만 | 0% 수령 |
| 근속연수 5년 이상 | 100% 수령 |
항목 4는 1989년 이전에 퇴사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 수령 등급 | |
|---|---|
| 근속연수 | 몰수 불가 수치 |
| 5 | 25% |
| 6 | 30% |
| 7 | 35% |
| 8 | 40% |
| 9 | 45% |
| 10 | 50% |
| 11 | 60% |
| 12 | 70% |
| 13 | 80% |
| 14 | 90% |
| 15 | 100% |
| 간헐적 수령 | |
| 근속연수 10년 미만 | 0% 수령 |
| 근속연수 10년 이상 | 100% 수령 |
45의 법칙 - 만일 근로자의 나이와, 최소 5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유지하여 두 기간의 합이 45라면, 50%의 혜택은 수령이 되어야 하며, 연당 10%씩은 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비고
– 노사 단체 협약을 겨냥한 플랜의 경우는, 해당 사항은 노사 단체 협약이 해지된 기간의 기준, 혹은 그보다 더 이른 기간부터 유효합니다. –
* 1999년 1월 1일
** 1989년 1월 1일
조치 사항
- 고용직에서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퇴직 연금을 언제 가입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 연금 제도 상세 요약을 요청합니다.
- 연금 제도 상세 요약을 절 검토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수령 일정을 정리하여, 최종 수령이 언제인지 파악합니다. 만일 도중에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직장을 더 오래 다님으로써 수령하는 데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확인합니다.
제3장: 퇴직 연금 정보 검토 사항
만일 퇴직 연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면, 우선은 제공된 연금에서 주어진 정보를 잘 파악합니다. 이는 연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연금 관리자를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리자를 연락하는 방법은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퇴직 연금 제도에 주어진 정보
모든 퇴직 연금 제도에는 연금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조건과 진행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연금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언급된 것과 같이, 연금 상세 요약 (SPD)과 같은 전반적인 연금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안내서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PD에는 간략한 정보와 가입 및 유지 조건이 담겨야 하며, 변경 사항 관련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SPD를 통해 일단 정보를 숙지하고, 추후의 문의사항은 연금 서류를 통해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든 연금에는 당사자에게 몇 번의 공지사항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요 공지 사항의 예시는항목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 혹은 401(k) 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일어날 시,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가 내려져야 합니다. 제한 기간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대출, 혹은 할당량을 받는 등의 활동이 적어도 연속 3일 동안은 제한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연금의 변경이나 혹은 투자 방법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제한 기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상세 요약과 같은 연금에 대한 정보지는, 아래와의 같은 상황이 있을 시 무상, 그리고 자동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른 때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연금 상세 요약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 측에서 발급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정보, 문서화된 연금 서류나 서식 5500 연간 보고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시에는 추가 발급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항목 5, 그리고 항목 6을 참고해 주세요. 많은 고용주들은 이와 관련된 혜택 제공 정보를 웹사이트에다가 공지하기도 합니다.
연금의 연간 금융 보고 (서식 5500)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dol.gov/agencies/ebsa U.S. Department of Labor, EBSA Public Disclosure Facility, Room N-1515,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 유선 전화: (202) 693-8673에 연락하세요. 만일 보고서가 100 페이지가 넘는다면 인쇄 비용이 청구됩니다. 만일 연금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연금 관리자가 플랜 상세 요약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온라인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노동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연금 관리자는 위의 내용을 문서, 혹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 전자 문서상으로 제공이 되었다면 상세 내용 관련해서는 웹사이트에 안내를 별도로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 문서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면, 인쇄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전자 문서상의 안내는 기각할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금 관리자는 이 절차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할 시,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무엇을 | 내용 | 금액 |
|---|---|---|
| 연금 서류 | 조건 계약서 및 서약서와 같은 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 | 합리적인 인쇄 비용 |
| 연간 보고 (서식 5500) – 최신판 | 연간 연금 만기 기준 7개월 내 정부에 제출이 완료된 금융 관련 서류 및 정보. | 합리적인 인쇄 비용 |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금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확정 급여형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면, 3년마다 한 번씩 개인 수익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검토하여 얼마를 수령할 수 있으며, 누적된 최종 연금을 확인합니다. 그에 이어 생년월일, 입사일 등 개인 정보가 모두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의 자금 현황도 1년에 한 번씩 안내를 받게 됩니다.
401(k) 연금을 포함한 확정 기여형 연금 플랜 같은 경우는, 개인 수익 명세서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받아야 하며, 만일 가입자가 직접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만일 명세서를 받게 되는 경우, 기재된 모든 정보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될 수 있는 정보 중에는:
- 연봉 수치
-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의 기여 정도
- 고용주와의 근속연수
- 자택 주소
- 사회 보장 번호
- 직장 직함
- 혼인 여부
- 투자 실적
- 가입자가 지불하거나 청구된 금액 (더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 를 통해 A Look at 401(k) Plan Fees안내서를 요청하세요.) 플랜을 자세히 검토하여 본인의 투자 옵션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플랜 상세 요약 혹은 연간 보고 (서식 5500)를 통해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제7장을 참고하세요.
- 대략 평생 월급 (개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의 잔고의 예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치 사항
- 연금 상세 요약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해당 문서를 정독하여 연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로 받은 서류들도 확인하며 정독하고, 만일을 대비해 맞이하는 연금 변동 사항이 적용됐을 시, 매번 받는 명세서에 변경사항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일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면, 가능한 투자 옵션을 물색하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계좌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 만일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면, 매달 월급에서 청구되는 연금을 확인하여 퇴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 만일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고 생각하면, 연금 관리자 혹은 인사팀에 이를 알립니다.
- 결혼, 이혼,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연금 관리자 및 인사팀에 이를 알립니다. 이러한 내역은 잘 정리하여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이슈 사항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 사이버 피해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염두에 둡니다: 온라인 계정 모니터링, 강하고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개인 연락처 업데이트; 사기 여지 의심; 그리고 사이버 피해 관련 대처법 숙지. 더 많은 온라인 보안 팁을 보시려면 dol.gov/sites/dolgov/files/ebsa/key-topics/retirement-benefits/cybersecurity/online-security-tips.pdf를 방문하세요.
제4장: 퇴직 연금 혜택 지급
자신이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혜택이 무엇이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파악됐을 때, 다음 단계로는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헌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안내서 항목 7과 같이 연금 제도가 언제부터 퇴직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부 연금 제도는 연금을 더 일찍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 서류에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에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산상의 이유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참고.)
| 헌법상으로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 ||
|---|---|---|
| -- 이후의 | 혹은 - | 혹은 - |
| 정년퇴직의 기준이 되는 65세를 도달했을 때 (혹은 더 일찍) | 10년간의 근무 | 근무지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했을 시 |
*전산상의 이유로, 위의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연금 지급이 실시되진 않습니다. 확실히 모든 조건이 충족했을 시의 연금 만기 연도 이후로 최소 60일까지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지급을 위한 요청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제6장 참고.)
어떠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의 나이 이후로도 근무를 할 시, 연금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정년퇴직 기준일의 새 연도, 첫 달 월급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연금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연금 상세 요약에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금은 이러한 류의 재근무가 연금의 지급 불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는 부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퇴임을 한 후에도 취업을 할 예정이라면, 현재 고용주의 연금 관리자에게 알려 연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항목 7은 연금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은 허용된 예외 사항입니다:
-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 및 현금 구입형 연금 제도는 대부분 정년퇴직의 나이를 도달했을 때 지급이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더 이른 퇴직을 했을 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 401(k) 연금은 직장을 퇴사했을 시 남아있는 계좌 잔고를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 401(k) 연금은 만일 연령59세 반까지 도달 한 경우, 아직 근무를 하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익 분배 연금은 지정된 몇 년간의 근무 후 퇴사를 했을 시 수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형 정년퇴직 옵션은 정년퇴직 나이가 도달했을 시 근무 시간을 줄여 시간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금의 지급과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SOP 같은 경우는 은퇴, 사망, 혹은 장애 진단 이외의 정년퇴직을 한 이후 1년, 최대 6년 동안 연금 지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만일 60세 직전의 나이에 IRA 혹은 다른 세금 허용된 퇴직 연금 제도에 이체를 하지 않고 출금을 한 경우 - 소득세가 추가 청구되거나 –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 나이 이전에 퇴직 연금을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출금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더 적은 양의 퇴직 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헌법적으로는 더 늦은 나이에 퇴직 연금을 받고 싶어도,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나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시작 기준일은 72세가 되고 난 뒤의 4월 1일부터 대부분 시작하거나, 혹은 은퇴를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된 연금 제도가 72세 이후로도 은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필수로 해야 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2020년에 연령이 70세 반 까지 가게 되었다면, 2021년부터 아직 72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만일 확정 급여형 연금 혹은 현금 구입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면 종신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즉 평생 같은 금액의, 일정한 기간으로 하여 주로 달마다 한 번씩 연금을 받게 됩니다. 확정 급여형 연금과 현금 구입 연금은 더 다양한 종류의 지금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확정 기여형 연금(현금 구입 연금이 제외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큰 액수를 한꺼번에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5년 혹은 10년 동안) 나누어서 일정한 금액으로 받거나 매달 받을 수 있는 종신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퇴직 나이 이전에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다음 장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이 먼저 사망 시, 혜택은 배우자에게 이어서 이전될 수 있나요?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나 현금 구입 연금에 가입했을 시, 배우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직계 내에 생존자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존자 연금, 주로 공동 명의인 (QJSA)로 구분이 되며, 해당 연금은 퇴직자 및 퇴직자의 배우자까지 종신 적용이 됩니다. 만일 생존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반절 이상은 받게 됩니다. 주로 생존자의 연금은 약 50%로 되어 있지만, 몇몇의 연금은 75% 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먼저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만일 생존 직계 가족 연금을 받지 않길 원하신다면, 연금은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방침이 있습니다. 당신 및 배우자 모두가 수기로 작성된 연금 포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적인 제한의 이유로 당사자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배우자가 그 각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기 혹은 플랜의 관리자가 배우자가 각서 서명하는 목격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401(k) 연금 혹은 확정 기여형 연금에는 적용되는 배우자 연금 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부의 확정 기여형 연금에는 만일 연금을 받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모든 금액은 자동으로 생존한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다른 수령인을 원할 경우, 배우자는 포기 각서를 서명해야 하며, 이 또한 서기 혹은 연금 관리자가 목격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연금을 가입했을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그 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연금 관리자 및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플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없다면 수령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방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 에 연락해 주세요.
401(k) 연금 계좌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401(k) 연금은 – 가입자에게 대출은 가능하나 –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해당 대출은 합리적인 이자율을 부과해야 하며, 적절하게 딤보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금에 따른 대출 서류 및 허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주로 계좌 잔고의 50% 미만 혹은 $50,000이며, 5년 이내 대출이 갚아져야 합니다 (거주 주택 구매 시에는 예외).
만일 65세가 아직 되지 않거나 정년퇴직 전인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 연금을 할당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명시된 것처럼 – 확정형 급여 연금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에 연금 할당을 할 수는 있으나 –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해당 방침 및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연금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조치 사항
- 퇴직 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 퇴직 연금 제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혼인 여부 및 주소지 이전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연금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받은 모든 서류는 보유해야 하며, 이에는 플랜 상세 요약, 기업 메모, 그리고 혜택 명세서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금 정보 관련해서는 내부 수익 서비스 출판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제5장: 퇴직 연금 혜택 바로 알기
만일 정년퇴직 나이 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연금 제도에 가입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 연금 제도가 이전이 가능할지/출금이 가능할지는 상이합니다.
만일 은퇴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쌓인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현금 구입 연금 이외)에 가입되었다면, 조건이 충족되는 나이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 관리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개인 정보, 직장 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만일 현금 구입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 잔고의 일부분을 개인 은퇴 계좌 혹은 새 직장의 연금 제도에 일부 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401(k) 연금과 같은)에 가입이 되었고 정년퇴직 나이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누적된 계좌 잔고를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 급여형 연금을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옵션이 있나요?
- 일시불 – 연금에 가입되어 기여된 금액을 일시불로 받아,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며, 가산세 청구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 다른 퇴직 연금으로의 연장 – 만일 허용이 된다면 새로운 퇴직 연금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을 연장 혹은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IRA로의 이전 – 고용주에게 개인 은퇴 계좌 (IRA)로 잔고 이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퇴사를 했을 시 계좌 잔고가 $5,000 이하면, 연금 제도에서 자동으로 할당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할당량이 $1,000이 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선택된 IRA 계좌로 이체가 되며, 당사자가 일시불로 출금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IRA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은 우선적으로 사전에 공지를 하게 되며, IRA가 허용하는 방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예시: 이미 가지고 있던 적금 계좌와 IRA의 합병은 불가합니다, 등). 타행 혹은 타계좌로의 이체는 개인 은퇴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RA 계좌는 이체될 자산을 보존하는 목적의 계좌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이나 청구되는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 만일 일시불로 선택하고 돈을 다른 퇴직 계좌 (고용인 IRA혹은 다른 형태의 IRA)에 이체하지 않을 시, 59세 반 미만이거나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은퇴 후의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은퇴 계좌 잔고를 다른 플랜 혹은 IRA에 보충하는 적으로 이체를 했을 시, 주어진 세금 혜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퇴직 혜택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를 한 후 같은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몇 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난 뒤 복직을 하게 된다면, 일전에 일했던 기간을 수령을 위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퇴사를 하고 난 뒤 5년 뒤에 복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신뢰/신용도가 유지됩니다. 근로 신뢰란 연금 수령을 위한 근속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금 서류를 정독하여 단기 휴직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금 관리자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일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다른 조건에 해당됩니다.
만일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예전 근무지에 복직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연금에 할당되는 금액 및 내역은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조치 사항
- 만일 은퇴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적된 연금을 새로운 연금 혹은 IRA로 이체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만일 예전 직장의 연금에 누적 연금을 유지하게 된다면, 예전 직장에 본인의 최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예전 직장의 연락처도 숙지해 두세요.
- 만일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계획이라면, 어떠한 세금 혹은 가산세가 부여될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은퇴 후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생각해 두세요.
제6장: 퇴직 연금 혜택 청구
만일 혜택 지급이 기각이 된다면, 헌법적으로 모든 연금은 납득할만한 사유서와 진행 보고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 연금 요약 (SPD)에는 모든 연금의 진행 절차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연금 관리자에게 제출 후, 어떤 연금이 제공되며 언제부터 제공이 가능할지 안내를 해 줍니다.
요청 제출하기, 항소 제출하기
만일 연금 수령 관련하여 기각된 부분이나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면, 우선 연금의 수령 절차를 확인하세요. 헌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청을 제출하면, 결과 발항목까지는 90일이 걸릴 수 있으며, 연장 통보가 왔을 때는 18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연금이 요청을 기각하게 된다면, 문서상으로 안내를 해야 하며, 정확히 무슨 사유로 기각이 되었으며 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각 서류를 받은 후 60일 동안의 검토 기간이 부여되며, 연금의 절차 방식을 참고하여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항소를 받은 후 60일까지 검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연장을 통보한 경우 추가로 60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후 항소가 접수되었는지, 기각이 되었는지 문서상으로 안내됩니다.
- 만일 항소가 기각이 되었다면, 문서상으로 정확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추가로 항소할 수 있는 단계, 혹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해야 합니다.
만일 연금이 항소를 기각했으나, ERISA의 방침상의 이슈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RISA와 관련된 권리는 노동부 홈페이지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소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노동부의 출판 Filing A Claim for Your Retirement Benefits. 통하여 열람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
- 연금 관리자와 연락을 하여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합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연락하여 ERISA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 문의사항을 상담합니다.
제7장: 퇴직 연금 수탁인 책임 사항
모든 퇴직 연금 제도에는 연금에 자산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권력을 가진 일원이나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혹은 단체를 연금 수탁이라고 합니다. 수탁 현황은 근로자의 직급에 따라서가 아닌 연금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연금은 플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관리자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모든 연금은 적어도 하나의 수탁이 문서상으로 존재해야 하거나, 혹은 진행 현황, 운영 현황이든 어떠한 형태로라도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탁은 이름이나 기관의 이름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기관의 관리자나, 회사의 임원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로 연금의 수탁은 수탁 관리자, 투자 관리자, 그리고 연금 관리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연금 관리자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 수탁의 역량은 무엇인가요?
수탁은 연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연금 가입자와 수령자를 위한 플랜 유지, 그리고 혜택 제공에 목적을 두며;
- 신속하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업무를 진행;
- 연금 서류 방침 따르기 (ERISA와 다를 시에는 예외);
- 연금 투자 다양화;
- 자산에 계획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만 지불; 그리고
- 일어날 수 있는 이슈 방지.
수탁은 또 투자자 그리고 투자 옵션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401(k) 혹은 수익 분배 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개설되어 가입자가 각자의 계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연금에서 제공한 일정한 투자 옵션 포함). 만일 연금이 제대로 개설이 되고 가입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 이후 수탁은 이에 따른 가입자의 투자 선택에 따른 손해 등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따른 충분한 정보와 투자 옵션을 가이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 각 투자 옵션에 관련된 설명, 투자 목적, 리스크, 그리고 환급 성격;
- 각 투자 매니저의 전반적인 정보;
- 언제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변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환 시의 일어날 수 있는 제한;
- 투자 옵션을 변경할 시 청구될 수 있는 금액 혹은 투자를 매수/매도 시의 명세서;
- 수탁 혹은 관련 담당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 투자자의 투자 선택에 따른 손해 및 피해와 관련하여 수탁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따른 선언서.
자동 이체 연금, 자동 이체 401(k)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수탁이 자동적으로 투자 방향성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깁니다. 만일 연금이 제대로 개설이 되었다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투자를 통해 큰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인 수익 상승을 유지해 가입자와의 자동 이체 현황을 공유하며 리스크나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건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연금은 또한 광범위하게 투자 옵션을 두어 가입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가입자가 투자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서와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만일 수탁의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적으로 요구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수탁이 있습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로 연금에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탁 측에서 이러한 피해액을 혹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의 401(k)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미뤄진 금액과 손실된 금액,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받은 수익을 모두 다 복구, 환급시켜야 합니다. 수탁 또한 방침을 따르지 않을 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나요?
만일 근로자가 직접 급여에 조금씩 할당하여 퇴직 연금 제도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고용주 역시 방침에 따라 해당 금액이 건별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야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금 기여를 곧바로 연금 제도에 입금하여 회사 자산과는 분리를 시켜야 하고, 그 기간을 급여된 다음 달의 15번째 영업일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작은 연금(연금에 가입된 임직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감봉을 하여 연금에 분담하여 입금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7 영업일 내에는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 보고 (서식 5500)에 따르면, 연금 관리자는 모든 기여 입금은 행해진 시간 절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의 Ten Warnings Signs That Your 401(k) Contributions Are Being Misused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요금 및 예산 관련하여 수탁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혹시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도 요금이 청구가 되나요?
연금 수탁은 근로자가 지불하는 연금 운영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ERISA 기준의 수탁으로서:
- 투자 및 대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중한 연금 계획을 행해야 하며;
- 근로자에게 청구되는 요금과 비용은 타당하며 합리적인 비용임을 재차 확인을 해야 하며;
- 신중하게 대체 방안, 그리고 다른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하며;
- 대체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라면 소량의 투자 수수료가 직접적으로 혹은 투자 환급의 삭감으로 간접적으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승인된 친족 대출 처리 (제9장 참고)와 같은 수수료도 계좌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좌를 통해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투자 관련 정보, 수수료 및 지출 관련 정보이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투자 관련된 정보는 차트와 같은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이는 다른 투자 옵션과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신이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처음 투자 후 연간, 그리고 수수료 및 지출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브로셔 A Look at 401(k) Plan Fees를 통해 확인하세요. 인쇄본을 받아 보고 싶다면, 노동부 홈페이지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연락하세요.
조치 사항
- 만일 연금 관리 및 자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면, 연금 관리자에 연락하세요.
제8장: 기업 합병, 혹은 퇴직 연금 종료 시 혜택
본 책자의 서두에 명시된 것과 같이, 고용주는 퇴직 연금을 꼭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연금을 별도로 조정 혹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이 해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급여형 연금과 확정 분담형 연금 모두가 만일 연금이 중도 해지가 되었을 시, 헌법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정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금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연금을 100 퍼센트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모여 있었던 모든 혜택을 바로 수령받을 수 있으며, 만일 퇴사를 했다면 소멸했을 혜택의 양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부분 해지가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일정 부서 혹은 팀을 없애서 직원의 직위 혹은 계약 해지로 이르렀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반드시 바로 100 퍼센트 누적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해지된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가 혜택을 채우기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혹은 PBGC 에서는 가장 세밀하고 개인 맞춤의 혜택 플랜을 제공합니다. 만일 확정 급여형 연금이 혜택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해지가 되었다면, PBGC에서 법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연금에 맞출 수 있도록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연금 해지 보장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연금 수령 보장 단체 유선 전화 1-800-400-7242 혹은 웹사이트 PBGC.gov를 참조하세요.
만일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가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PBGC 는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지 절차를 밟는다면, 연금 수탁 그리고 수탁 관리자들이 자산을 활용하여 연금을 유지 혹은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만일 다른 연금과 합쳐지면 기존 연금은 보호될까요?
만일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방식 혹은 연금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어떠한 방법으로 합병을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합병으로 인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이 해지가 된다면, 누적된 혜택은 그 이후로 감소가 될 순 없습니다. 합병 후 적어도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보다는 더한 양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확정 분담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면, 투자 처리에 따라서 계좌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 직원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방침이 적용되며, PBGC의 관할권에 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PBGC에 연락하세요.
만일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여러분의 퇴직 연금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헌법상으로 약속된 누적 연금은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과는 완전 별개로 분리가 되어 운영이 됩니다. 해당 자금은 신뢰 혹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관련자는 퇴직 연금 자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빠르고 신속하게 해당 내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도, 합병과 같은 심각한 기업 사건에는 (401(k) 연금과 같은) 개인 계좌 연금을 안일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 수탁이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 연금의 내역을 열람하기에 제한이 있으며, 문의를 넣을 수 있는 곳도 상실하게 됩니다. 은행, 보험사, 그리고 금융 회사와 같은 자금에 관련이 있는 관리인들은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연금을 해지하거나 자산을 배분하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가 자발적인 절차로 플랜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웹사이트 dol.gov/agencies/ebsa/employers-and-advisers/plan-administration-and-compliance/abandoned-plans에서 확인하세요.
조치 사항
- 만일 전 직장이 부도가 났더라도, 연금의 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연금 관리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연금 관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EBSA 웹사이트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연락 주세요.
- 여러분의 연금과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파일화 하여 가지고 계세요. 만일 회사가 더 이상 예전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의 예전 이름을 보유했던 내역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만일 연금이 방치가 되었다면, EBSA 웹사이트 askebsa.dol.gov/AbandonedPlanSearch/의 연금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연금의 관리인이 해당 연금을 해지했는지, 그리고 관리인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 만일 연금이 합병이 된다면, 연금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투자 방향성과 혜택 같은 부분도 챙겨서 주시해 주세요.
- 만일 퇴직 연금이 예전 직장에 유지가 된다면, 예전 직장의 변경되는 정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추가로 주소, 합병 회사, 고용주 이름 등도 기록합니다.
-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연금에 본인의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세요.
제9장: 퇴직 연금 혜택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이혼)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퇴직 연금 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안전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빚진 채권자조차도 여러분의 퇴직 연금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퇴사를 하여 401(k) 계좌를 개인 퇴직 계좌 (IRA)로 이체를 할 시, 채권자들은 여러분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IRA 자금을 건들 순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접적인 가족 부양 관계, 그리고 이혼할 시의 재산 분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연금이 아주 막대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수익을 분배를 하는 면에 있어서 별거, 이혼 등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퇴직 연금은 헌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특히 ERISA와 내부 수익 코드를 따라야 합니다.
주립 법정에서는 근로자 당사자의 퇴직 연금을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그리고 다른 의존자 등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체 수취인이라고 칭합니다. 주립 법정에서는 특정한 법, 가정 관계법을 주립 법정 재판으로 진행해, 법의 승인 혹은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련 내용은 육아, 이혼 수당, 그리고 부부 부동산 자산 등이 있습니다.
연금 관리자가 QDRO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 바를 당사자, 그다음에는 대체 수취인에게 모두 통보를 합니다.
QDRO에 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가장 최근 주소지;
- 각 대체 수취인의 이름과 가장 최근 주소지;
- 가입된 연금의 명칭;
- 대체 수취인에게 전달될 금액, 비율 혹은 분배 방식;
- 그리고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지급 빈도수 혹은 기간.
자세한 내용에 따른 결정은 퇴직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당사자의 혜택, 그리고 유효화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를 제안하는 각 측의 의도 등도 참고가 됩니다. QDRO는 연금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혜택의 모든 종류와 형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플랜이 기존보다 더 높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QDRO는 생존자 연금을 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가자 혹은 대체 수취인이 QDRO를 선언할 때는, 플랜 상세 요약 및 다른 서류를 정독하여 내용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QDRO는 대체 수취인이 지정되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수취인에게 자금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면, QDRO는 대체 수취인에게 당사자가 그 연금에 속한 퇴직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 때부터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항목은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플랜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EBSA의 출판, QDROs – The Division of Retirement Benefits Through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에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만일 인쇄본을 받고 싶다면 EBSA 웹사이트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연락해 주세요.
조치 사항
- 만약 이혼을 할 시, 이러한 이슈를 연금 관리자와 법정 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하세요.
제10장: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가끔씩은 퇴직 연금 관리자, 매니저, 그리고 직속된 실무진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401(k)이 꾸준히 늦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이 될 때;
- 계좌 잔고가 정확한 금액으로 항목기가 안 되었을 때;
- 근로자 기여 금액을 바로 입금을 하지 않았을 때;
- 연금 관리자가 연금 상세 요약을 주거나 보내 주지 않았을 때;
- 혜택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징계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ERISA), 혹은 ERISA 관련 기관에 증언하는 것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혹은 연금 관리자와 진행합니다
만일 이슈를 발견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일단 플랜 상세 요약을 먼저 정독하세요. 추가로, 고용주 및 연금 관리자와 연락하여 이슈를 설명 후,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이 중요합니다.
ERISA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RISA를 통해 연금 혹은 수탁에 권리 요구를 위한 고소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수령 요청에 대한 기각을 위한 항소를 기각당했을 때;
- 여러분의 과실로 혜택을 회복해야 할 때;
- 추후 혜택에 대한 권리 요구;
- 연금 서류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였을 때;
- 수탁의 업무에 이의가 있을 때;
- ERISA의 약관 및 법에 따르지 않은 연금이 존속이 되었을 때.
노동부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요?
미국 노동 복지 보호부 (EBSA)는 ERISA의 공급을 강조하며, 연금 수탁, 투자 및 연금 자산 보호,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권리 및 책임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ERISA는 모든 퇴직 연금 제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주, 혹은 현지 정부 연금 및 일부 교회 연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혜택 분쟁, 수사 지시, 그리고 위법 행위 조정 등, 필요한 부분에는 법적으로 지시합니다.
위 부서는 이러한 개인 근로자에게 안내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 조언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정보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혜택 조언자와 상담을 원할 시 askebsa.dol.gov 혹은 유선 전화 1-866-444-3272로 연락하세요.
조치 사항
ERISA, 혜택 수령 방법에 대한 조언은 EBSA를 통해 연락하세요:
- 혜택 수령에 있을 시 부정적인 이유로 기각이 되거나 계산이 잘못된 경우;
- 연금 자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쓰인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 수탁 관계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는 경우;
- 고용주가 여러분의 기여 몫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7장 참고).
또 어떤 연방 기관들이 근로자 혹은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연금 혜택 보장 기관 (PBGC)은 연방법으로 개설이 되어 연금 중도 해지가 되어 혜택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을 보장해 주는 기관입니다.
PBGC 연락하기: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O Box 151750
Alexandria, VA 22315-1750
유선 번호: 1-800-400-7242
mypension@PBGC.gov
재무부의 내부 수익 서비스는 수령 및 할당 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퇴직 연금 관련 세금 및 약관을 결정합니다.
용어 사전
401(k) 연금 — 확정 분담형 연금 제도로서, 근로자는 세금이 빠지기 전 급여의 일부분을 기여해 연금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401(k) 계좌로 이체되며, 대체적으로 근로자가 연금이 제공해 주는 기준에 따라 어떻게 투자가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도 함께 근로자가 기여한 금액의 일정한 퍼센트에 맞춰서 기여합니다. 기본 및 safe harbor 401(k) 연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고용주 기여 및 수령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 가입 — 고용주는 근로자들을 401(k), 기본 IRA 연금과 같은 퇴직 연금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급여의 일부분을 근로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미정된 투자로 돌립니다. 근로자들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투자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본 IRA로 변경).
발생 혜택 — 보장 연금에 따라 발생된 혜택.
현금 계좌 연금 — 확정 분담형 연금과 비슷한 요소가 많으나, 근로자는 별도의 계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을 통해 연금이 책정이 됩니다. 현금 계좌 연금은 전통적인 확정 분담형 연금보다는 더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ash Balance Pension Plans: Questions and Answers.을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정 분담형 연금 — 연금 제도로 통칭이 되며, 근로자에게 은퇴 후 매달 정해진 양의 연금을 보장합니다. 이 금액은 연봉, 나이,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확정 분담형 연금 — 확정 분담형 연금에는 고용주/근로자, 혹은 둘 다 개인연금 계좌에 기여를 합니다. 주로 근로자가 얼마를 기여하는지 정합니다. 투자하는 양 및 방식에 따라 계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는 투자 방식에 따른 손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요금도 지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금은 수령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974년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 (ERISA) — ERISA. 퇴직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을 개설이 된 연방 보호법:
-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 자금 관리 및 성격 안내;
- 가입, 수령, 연금 누적, 그리고 지불에 대한 최소 기준 설정;
- 관리가 요구되는 데에 수탁 제공;
- 근로자가 얻는 혜택과 관련하여 요청 사항이나 항소에 대해 계획 및 안내;
- 수탁의 부당한 업무 및 행동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권 부여;
-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가 해지되었을 시, 연방의 구성된 기업을 통하여 (PBGC), 특정한 혜택에는 지급이 되도록 보장.
직원 주식 배당 연금(ESOP) — 직원에게 당사의 주식 배당을 위주로 운영되는 확정 기여형 연금.
개인 수익 명세서 — 근로자의 퇴직 혜택, 누적 혜택, 수령 혜택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개인 명세서. 401(k) 연금의 투자 방향성, 플랜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개인 퇴직 연금 계좌(IRA)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기관에서 개설이 된 개인 계좌. 연방법에 따르면 개인 적금 계좌와 별개로 운영이 가능하며, 투자 증진, 세금 연체가 가능. 추가로 확정 분담형 연금 가입자들은 퇴사 시 기존의 퇴직 연금 제도를 IRA로 이체가 가능. IRA도 퇴직 연금으로 허용.
현금 구입 연금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간으로 기여하는 연금으로, 지급 방침에 따름.
다중 직원 연금 — 여러 직원들이 협조하여 여러 조건을 통해 구성한 퇴직 연금. 직장을 바꾸더라도 유지되는 연금은 동일합니다.
연금 관리자 — 연금을 책임지고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 고용주가 될 수 있고, 임원진이나 대항목가 될 수 있으며, 실무진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 서류 — 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개설이 되는지 설명하는 문서화된 서류.
연금 수탁 — 연금과 관련하여 운영 또는 구성을 하는 사람, 전반적인 연금 자산, 투자 및 조언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 관리하는 사람.
수탁 관계자 — 연금과 관련된 자산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권한을 가지고 는 사람. 수탁 관계자는 연금의 자산 및 투자를 관리합니다.
연금 연도 — 퇴직 연금 수령 일정을 책정하기 위한 12개월 단위의 기간. 달력 기준의 연도도 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등으로 대체 가능.
수익 분배 연금 — 매년 연금 기간 내에 (현금 혹은 직원 배당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수익 분배 연금. 해당 연금 가입자에게 배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장 —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해당 퇴직 연금 제도를 유지한 채 다음 개인 퇴직 계좌 혹은 연금으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 이러한 방법은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세금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Safe Harbor 401(k) — 전통적인 401(k) 연금과 비슷하지만, 고용주는 필수적으로 각 근로자에게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여한 금액은 반드시 바로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Safe Harbor 401(k) 같은 경우는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 전통적인 401(k)의 복잡한 세금 계산의 부담이 줄어 듭니다.
직원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금 연금(기본) — 10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소규모 기업들이 급여의 일부분 그리고 그게 맞는 기여를 통해 퇴직 연금을 제공 (401(k)와 유사). 기본 IRA 혹은 기본 401(k)로 진행 가능. 기본 IRA 같은 경우는 운영 면에서 근로자에게 부담을 덜고, 금융 기관 혹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전산 작업을 해 준다. 각자 대출의 한도 그리고 기여 한도 등 다른 특징이 있지만, 두 방법 모두 바로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소화된 직원 연금 (SEP) 연금 — 세금의 기준으로 돌아가며, 고용주는 각 근로자의 개인 퇴직 계좌 (IRA)에 기여를 합니다. 일정 조건이 맞으면, 대부분의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SEP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IRA에 기여하는 데에 허용을 했을 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금 세부 요약 — 연금 관리자가 부여하는 간단 명료 하지만 핵심적인 연금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
- 언제부터 근로자들이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 서비스와 혜택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 혜택은 언제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 혜택에 대한 불만사항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가입자는 연금과 관련된 변동 사항은 모두 플랜 세부 요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아니면 내용 변경 요약이라는 별도의 서류를 참고해야 합니다.
소유가 확정된 혜택 — 이미 근로자가 보장이 된, 무효화가 될 수 없고 전부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혜택입니다.
근속연수 — 연금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일을 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금에 따른 어떠한 혜택이 보장되는지 결정이 됩니다.